누리망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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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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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Internet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중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Internet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Internet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adolescent(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인터넷상의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였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대해 작성해본 글입니다.
누리망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누리망 상4
설명
순서
머리말
Internet 내용등급제의 槪念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Internet 내용등급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이트 폐쇄 example(사례)
맺음말
Internet 내용등급제의 槪念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Internet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라는 용어의 槪念은 `Internet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로 정의(定義)되고 있따 따라서 이러한 Internet 내용등급제는 Internet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따
기술적 규제에는 종래 널리 알려진 것으로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는데, 이와 같이 Ｏ,Ｘ식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심의하며, 그 정보가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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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누리망 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컨대 Internet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Internet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filtering or blocking software)가 작동됨으로써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adolescent(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定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리망 내용등급제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Citizen)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누리망 내용등급제가 누리망 상의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였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누리망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대해 작성해본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