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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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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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Ⅱ.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分析
1. 개요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3.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4. 대책방향
Ⅲ. 광역상수원 관리체계의 접근원리
1. 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原因)
Ⅳ. 수도권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모색: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1. 동향
2.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3.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4.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대안
Ⅴ.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한 문헌
1) 주요쟁점과 사례(instance)별 접근원리
「비용협상형」의 경우, 이의 주요 쟁점사항은 지역간 비용·편익흐름의 형평성 추구로 집약될 수 있으며,「Win-Win」전술의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갈등대립형」은 개발·보전에 관한 경제논리보다는 environment성에 근거한 사회적·정치적 논리에 치중하여 「Win-Lose」전술에 따라 지역간 협력가능성의 여지가 그만큼 엷어지고 있다
즉 개발-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방식은 경제적 기능 또는 사회·정치적 기능의 의존여부에 의해 분류되며,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instance)는 서울～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이 문제이며, 대구·경북～부산·경남의 위천국가공단지정공방은 후자의 사례(instance)로 분류할 수 있다(<표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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