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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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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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FileSize : 20K ,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현황경영경제레포트 ,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파일크기 : 20K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事例(사례)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目標(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대상으로하여도 패널리스트 선정) 개월후 9개월 (目標(목표)기간은6～9개월) 1995.7.10～12 𠎛.7.13～15 패널 회의 ԟ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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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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