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가족복지론 -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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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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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government 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따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따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결점을 안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가족복지론 -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실태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장제도 내의 사회insurance제도,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아 민간 차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모 ․ 부자복지법이 2006년 12월에 개정되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의 초기 상태여서 구체적인 지원의 모양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아 그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공부조, 사회insurance,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자.
2) 사회保險(보험)
1) 공공부조
사회保險(보험) 제도 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原因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따 또한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피保險(보험) 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은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따 그러나 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가계유지 역할 및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점을 시정하여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여성에게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하였다.
설명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장제도 내의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면서 소득신고율이 낮음은 물론 소득을 하향 신고하는 경향 때문에 연금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따 이렇게 되면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율와 전 국민 노후생활보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적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따 이러한 점에서 농업이나 단순 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保險(보험) 료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저소득의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차원의 서비스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모 ․ 부자복지법이 2006년 12월에 개정되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의 초기 상태여서 구체적인 지원의 모양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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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한부모가족
다. 따라서 연금제도와 같은 국가의 사회保險(보험)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