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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총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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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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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채권의 목적물 : 불특정물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따라서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며 (선택채권과 구별), 불특정물은 대체물이 보통…(To be continued )
,경영경제,레포트
* 제375조 [종류채권]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제375조 [종류채권]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 , 채 권 총 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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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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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설명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의의
(1)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제한종류채권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정한 경우로 종류채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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