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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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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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 7조 1항). 이 규정은 비엔나협약의 통일성을 유지 내지는 증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국내법에의 의존을 피하여 동협약 자체를 통한 해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 원칙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에 대해 쓴 글입니다.
3.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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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으로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 비엔나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국제거래실무계의 관행과 판례존중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은 그것이 각국의 법원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있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엔나협약은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국제적 성질(international character) 및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必要性(need to promote uniformity) 및 국제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를 고려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으로서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 비엔나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국제거래실무계의 관행과 판례존중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존수한 유사한 事例에 대한 다른 국가의 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비엔나협약의해석원칙 ,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법학행정레포트 ,
비엔나협약의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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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적 해석의 원칙
2. 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1) 당사자자치의 존중원칙
(2) 국제거래실무계의 관행과 관례존중의 원칙
1.통일적 해석의 원칙
비엔나협약은 각국의 매매법규의 모순과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고 각국의 법원에서 이것이 각각 달리 해석된다면 협약체결의 의미가 상실된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비엔나협약 자체에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이란,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동협약 중에서 명시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즉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협약의 일반조항에 따라 해결하야야 하고, 그러한 윈칙이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윈칙이다(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즉,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 국내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비엔나협약의 확대적용 또는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동협약 자체 내에서 해결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국제사법의 규정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