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의주요내용및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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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반덤핑협정의주요내용및주요사례
1) 반덤핑 : 2,416건
◦ 제소국 : ①인도 379, ②미국 329, ③EU 274, …, ⑫한국 59
◦ 피소국 : ①China 356, ②한국 182, ③미국 135, ④대만 123
2) 상계관세 : 168건
◦ 제소국 : ①미국 66, ②EU 42, ③캐나다 12, ③남아공 11
◦ 피소국 : ①인도 39, ②한국, 이태리 13, ④EU 11
3) 세이프가드 : 121건 (’95~’03)
◦ 제소국 : ①인도 14, ②미국 10, …, ⑪한국 4
⑵ 對韓 규제 상황 (’04.9월말 현재, 무역투자실 통계)
◦개괄 : 22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부터 132건(조사 중 29건 포함) 수입규제 중
※ (2001) 23개국 120건 → (2002) 18개국 130건 → (2003) 19개국 140건 → (2004. 9) 22개국 132건
◦ 국가별 : ①미국 21, ②인도 20, ③China 19, ④EU 12
◦ 품목별 : ①석유화학 46(인도 14),
②철강 35(미국 16, 캐나다 5),
③섬유 22(중남미 8, 터키 5)
④전기전자 13(EU 4)
◦ 규제형태별 : ①반덤핑 118, ②세이프가드 6,
③반덤핑/상계조치 5
◆ 반덤핑 분쟁 example(사례)
- 한·미간 반도체(DRAM) 분쟁example(사례)
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 LG(4.28%), 현대(11.16%)
- 삼성은 미…(省略)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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