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서 수사구조와 피의 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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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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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활동은 신속하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보호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소송의 전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④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 인권의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에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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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아울러 수사방법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1) 수사의 구조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2)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가) 피의자(被疑者)의 소송법상의 지위
수사절차에서는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 비하여 법률적 색채가 약하고, 합목적성의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률적 규제(法律的 規制)?사법적(司法的) 억제(抑制)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③ 강제처분(强制處分)에 관하여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헌법 제12조 3항), ④ 피의자에게도 변호인(辯護人)의 선임을 인정(헌법 제12조 4항 참조)하고 있다
(나)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피의자의 지위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필요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형소법 제199조),
② 체포(逮捕)?구속(拘束)의 객체(客體)로도 되고(형소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제212조),
③ 또 압수(押收)?수색(搜索)?검증(檢證)을 받는 등(제215조) 조사의 객체(客體)이다. 수사기관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목적으로 강한 권력적 색채를 가지기 때문에 ①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②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거의 은닉,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로 행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