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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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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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해고 예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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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해고 예고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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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레포트/법학행정
다.
1. 의의
2. 예고의무
1) 예고방법
2) 예고기간
3. 예고수당의 지급의무
1) 예고수당과 예고기간의 관계
2) 예고수당의 법적 성질
4. 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
2) 예고기간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해 예고기간의 연장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아 또한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나 그밖에 특별한 회사유공근로자에 상대하여는 사용자의 해고권을 배제하는 개별적 합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을 수 있다아
다만 이와 같은 예고기간의 연장이나 해고권의 배제의 특약은 중대한 사유로 인한 사용자의 즉시해고권을 배척하지는 못한다.
3. 예고수당의 지급의무
1) 예고수당과 예고기간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근로자의 해고절차상 예고기간을 둘 것인가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效果면에 있어서 예고기간의 만료와 동일한 效果를 인정하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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